“메타버스, 자금 세탁 관련해 온라인게임보다 취약해”

제2의 ‘닷컴 열풍’이라 불릴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가 개최됐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메타버스의 악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률문제, 그리고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1년 11월 26일 법무법인 린은 유튜브와 줌 등을 통해 온라인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29일 대체불가토큰(NFT)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개최했던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에 이어 이번에는 ‘메타버스의 법률문제, AML, 해외동향’이란 주제를 다뤘다.

기획부터 리스크 고려해야

가장 먼저 구태언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법률문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구 변호사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등 가상세계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될 메타버스에는 개개인의 생체정보를 비롯해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등 수많은 정보가 넘쳐날 것인데 이에 대한 보호나 유출 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성범죄나 테러, 폭력적·약탈적 광고 등 무분별하게 펼쳐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많은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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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 없으면 자금 세탁 온상 될 수 있어

이후에는 메타버스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주은 변호사가 발표를 맡은 해당 주제에서 김주은 변호사는 “지난 NFT 관련 웨비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역시 자금세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해당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에서도 자금세탁과 같은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는 게임이라는 껍데기를 제거한 자금세탁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며 “오히려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보다 자금세탁과 관련해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 확인 없이 개설할 수 있는 계정이나 희귀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재화 등은 메타버스가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NFT의 자금세탁 방지책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게 될 경우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 등 빅테크 견제 중요해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유창하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규제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법안들을 소개한 유 변호사는 “메타버스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이 경쟁 사업자를 인수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독점하는 빅테크 기업은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상품 판매와 같은 다른 사업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유 변호사는 “메타버스 규제의 핵심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예방하는 것과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며 “이런 논의들과 함께 블록체인이나 NFT 등을 활용해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진흥 정책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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