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1월 18일 CBDC 공론화 위한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이 향후 2년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21년 11월 18일 예정된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통해 ‘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은행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이 CBDC와 관련해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BDC의 이해 및 영향 ▲CBDC 관련 법적 이슈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 과제 등 총 4가지 세션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 주제별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무대학원 교수,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신형송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 등이 발제를 맡아 설명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년 안에 CBDC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며 “CBDC 도입 여부만 결정하면 즉시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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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를 비롯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CBDC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월 3일 JP모건 역시 “CBDC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수수료가 최소 100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역시 토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촉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을 두고 경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CBDC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CBD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CBDC를 도입하기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가장 단순하게는 탈중앙화 여부부터 시작해 익명성, 보유 한도, 이자 지급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으고 CBDC 도입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CBDC 관련 의견 등은 내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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