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국제 기준 12월 마련…확정 시 국내 동일 적용"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준이 2021년 12월 마련된다. 한국은행은 채택된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 적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가격 변동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한 디지털 자산이다. 달러 등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취급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표준과 원칙을 개정·보완하는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을 금융안정위원회(FSB), CPMI,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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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I와 IOSCO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도 달러와 같이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자금 이체 기능'은 사용자 간 코인의 전송이 가능한데, 타 금융시장 인프라의 자금 이체 기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비교해,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화 및 상업은행 통화가 아니며 추가적인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제 자산을 이용할 가능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기능 간 상호의존성 ▲운영 그리고/혹은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탈중앙화의 정도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대규모 적용 가능성 등의 특성이 있다고 전했다.

CPMI와 IOSCO는 2021년 12월 1일까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감시 논의에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 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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