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인출 중단 예정 거래소 예치금 '2조 원' 넘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금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9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법 신고 이후 원화 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거래소 20곳에 예치된 투자금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중 가입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0개 거래소들이다.

20개 거래소 중 ISMS 미인증 거래소는 2곳,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는 18곳이다. 20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222만여 명에 달한다. 18개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에는 원화 1990억 원, 코인 2조 1505억 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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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래소가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거래소를 통한 원화 인출도 불가능하다. 결국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 6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이후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원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민국 의원 역시 “금융위의 투자금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소들의 폐업이나 영업 중단 이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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