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거래소 위험 평가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공개

은행연합회가 특금법 시행을 두달 가량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거래소 평가 방안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2021년 7월 8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2021년 4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만들어 은행에 배포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연합회는 평가 방안이 국내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존재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평가 결과가 왜곡될 것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억측과 혼란이 발생해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평가 방안은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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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점검에서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의 예시를 설명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평가한다.

△고유위험 평가지표(예시) / 은행연합회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위험등급 산정시에는 고유 위험과 통제 통제 위험 평가를 종합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통제위험(운영) 평가항목(예시) / 은행연합회

연합회는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계좌를 받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요컨대 '평가 방안'에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계좌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위험평가지표는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좌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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