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 위원장 "암호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발언했다.

은 위원장은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금융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 신청을 해야 실명계좌가 가능한지 은행별로 입장도 다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라며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80%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거래소를 정리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거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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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모든 은행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신고를 잘못하면 은행이 쓰러질 만큼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 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 "실명 거래와 1000만 원 이상 신고는 은행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충격을 주니 가상자산에 대해서 답변하는게 조심스러운데, 배경을 보면 결국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회원국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의무를 맞추기 위해 2018년, 2019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나왔다"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거기서만 거래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이었다"고 특금법 시행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전 세계가 약속했던 것”이라며 “2020년 법이 통과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등록한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한쪽으로 몰리냐,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에 가는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계좌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확인 계좌 문제와 거래소 신고 문제를 종합심사하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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