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잡해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블록체인'으로…전용 체인 출시

중국이 블록체인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록을 유효한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분쟁 처리를 지원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5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국가판권국(NCAC) 산하 공공기관 중국저작권협회(중국 저작권협회(CSC)'는 2일 '중국저작권체인(China Copyright Chain)'을 출범했다.

CSC는 블록체인을 디지털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기술로 보고 전용 블록체인을 출시했다. 해당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 증명 기록 △저작권 침해 행위 감시 △온라인 증거 수집 △불법 복제 콘텐츠 제거 통지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 및 소송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샤오홍 옌(Xiaohong Yan) CSC 회장은 저작권 관련 포럼에서 "불변성, 추적 기능, 분산 합의 등 블록체인이 가진 기술 특징들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매우 적합하다"며 "블록체인은 증거 수집, 디지털 자산 거래, 저작권 보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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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록 유효성, 중국 대법원도 인정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수많은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영상, 음원, 온라인 문학 등에서 가장 흔히 침해 사례가 발생한다.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 문제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 IT 대기업 테크 마힌드라(Tech Mahindra)의 라제쉬 두두(Rajesh Dhuddu) 블록체인 부문 수석은 2022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손실 규모를 500억 달러(약 59조 7,900억원)로 전망했다.

중국은 원작자 증명이 어려운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 채택에 나서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9월 소송에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내용은 조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후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저작권 문제를 다룰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왕 지앙챠오(Wang Jiangqiao) 판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디지털 발자국과 함께 저장된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저자, 생성 시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자료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고유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며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유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워드프레스(WordPress)'는 이더리움을 이용해 콘텐츠 생성 시간 및 변경 여부, 소유자, 저작권 등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다. 테크 마힌드라는 2020년 7월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계약·권한 관리 시스템(bCRMS)'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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