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하는 법안 의회 제출

우크라이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은 우크라이나가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에 관한 법률 초안이 작성돼 지난주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와 채굴업자, 가상화폐 거래플랫폼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초안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기관이 되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화폐 소유자가 자신의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 또는 법적 통화, 상품 및 서비스와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출된 법률 초안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가상화폐를 규제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부서 관계자 에말 바크타르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나라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가 상이해 일부는 규제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는 투기 현상 및 불법자금 유통 등 가상화폐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규제안을 마련하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투자자와 정부 이익 보호를 위해 규제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규제안 작성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상화폐가 사기 및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새로운 규제안은 관련 영역의 이해관계와 국제 사회의 정세를 토대로 규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