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와 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성난 암호화폐 민심 수습 나서

2030 민심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면서 관련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 약 9조원대"라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암호화폐 투자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정책 대응을 검토하며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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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4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비대위원은 "투자자는 보호하되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가격조정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소득대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에 기대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며 "벼락거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내에선 2022년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6일 페이스북에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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