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쉽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가 암호화폐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27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큰포스트 제3차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고 절차를 거쳐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김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선 2030세대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 26일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문제는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광고문의ㅣ기사제보ㅣ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