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여당, 암호화폐 갈피 못 잡아"…국민의힘, 암호화폐 TF 만든다

국민의힘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지적하며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21년 4월 26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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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할 계획이다.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TF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자산을 보는 시각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도 2022년부터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상황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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