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과세법 제정될까…”아직까진 규정 없어”

인도에서도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법이 제정될까. 아누라그 싱 타쿠르(Anurag Singh Thakur) 인도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28일 파이낸셜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타쿠르 장관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과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익은 모두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원천소득이 포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암호화폐 수익과 거래소 수수료를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타쿠르 장관은 "1961년 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의 공급에는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가 부과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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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 정부에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중앙간접세무청(CBIC)은 재화용역세에 따라 각 서비스를 분류하기 위해 고유한 서비스 회계코드(SAC)를 발행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SAC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자화용역세는 정부에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타쿠르 장관은 2021년 3월 24일 라자 사바(Lajya Sabha)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정부가 인도 내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간위원회(IMC)의 권고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법과 관련된 입법 제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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