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 사실상 금지수순 가나…거래자 처벌법 발의

인도에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첫 번째 주요 경제대국이 된다. 채굴과 거래를 금지한 중국도 소유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2021년 3월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수백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암호화폐의 보유, 발행, 채굴, 거래, 양도 등을 불법화 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면서 “법이 엄격한 대신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후 위약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지난 1월 공식 디지털 통화의 틀을 구축하면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도 정부의 의제와 맥을 같이한다. 법안의 상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가 의회에서 여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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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추정에 따르면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 루피(약 14억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인 섬네시 살로드카르(Sumnesh Salodkar)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잠재적인 금지령으로 인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수익률은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우노코인(Unocoin)의 가우라브 다하케(Gaurav Dahake) 대표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벤스(Bitbns)의 이용자 등록과 자금 유입이 1년 전보다 30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인 우노코인은 2021년 1월, 2월에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했다.

비크람 랑갈라(Vikram Rangala) 우노코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2020년 2월 모두와 마찬가지로 제브페이는 2021년 2월 하루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3월 들어 니르말라스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했다. 그는 미국 방송 CNBC에 출연해 “암호화폐에 대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와 암호화폐에서 실험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3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 중앙은행의 2018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명령을 철회하며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입장을 취하고 그 문제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달 암호화폐로 인해 금융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 수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은 정부의 법안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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