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자산 기업들 “EU 규제, 디파이 산업에 도움 안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내놓은 암호화 자산 규제(MiC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가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 이하 INATBA)는 EC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지 6개월 만에 규제와 관련한 업계 입장을 담은 세부 답변서를 발표했다. 협회에는 리플, 콘센시스, 이오타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EC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INATBA 회원들은 제안된 MiCA 규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규제 체계의 추가 개발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INATBA는 MiCA가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긍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은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MiCA가 현재 형태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에 불균형한 비용과 복잡한 규정 준수 및 법적 요건으로 젊고 혁신적인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MiCA가 유럽연합 내 불고있는 금융 산업의 혁신을 억누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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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TBA는 또한 현재의 형태로 제안된 법안이 디파이와 같은 일부 신흥 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분석은 제안된 규제 하에서 디파이 같은 개발 초기 단계의 시장을 더 이상 유럽 국가에 접근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24일 공식적으로 도입된 MiCA가 채택되면 국가 입법 없이도 EEA(유럽경제지역) 전체에 MiCA가 직접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규제 자문사 XREG의 관계자는 MiCA에 대해 설명하며 "새로운 법안이 유럽 경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단 카타니아(Nathan Catania) XREG 컨설팅의 파트너는 새로운 법안의 채택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4월 EC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INATBA는 기술 대기업 IBM, 컨설팅 대기업 액센츄어, 도이체텔레콤 등 100여 개의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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