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 통용 ICO 규제안 설립에 '섬세한 균형성' 촉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세계 금융규제당국에 ICO 규제안 설립을 위한 각국 간 '섬세한 균형'을 추구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OECD는 공식 문서를 통해 ICO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과 감찰 프레임워크 설립 촉구에 나섰다.

해당 문서는 특히 전세계 규제당국 간 표준화된 법률적 요구사항,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금융테러대응조치(CFT)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문서는 "모금 활동, 특히 작은 규모일수록 ICO 매커니즘이 지닌 신속성과 가격 효율성 등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 설립 및 감찰 실행을 위해 각 규제당국들의 균형과 섬세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서술했다.

이어 OECD의 문서는 ICO의 국제성을 고려할 때, 상호 다른 국가의 관할권 내 다른 규제안으로 인해 생기는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들이 서로 협력을 추구해야함을 강조했다.

문서는 "ICO를 위한 협력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모금활동과 투자자 보호가 모두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해 3월, G20에 암호화폐 조세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OECD는 첫 블록체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OECD 총재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세르비아, 버뮤다, 모리셔스 총리, 슬로베니아의 국무장관 등 공공 및 민간 분야 고위 결정권자 400여 명이 참석한 당시의 행사는 정부행정활동 및 공익활동 내 블록체인의 활용과 규제안 설립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