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 금지시켜야”…디지털금융자산법 개정안 발의

러시아가 채굴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해 디지털금융자산법(DFA)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현지 최초의 암호화폐 법 DFA를 어렵게 통과시켰다. DFA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DFA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여러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개정 조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굴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상속, 파산, 소송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독립적인 암호화폐 채굴만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채굴 활동에 대해 대금을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관련 결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DFA 개정 시도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개정하며 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 달, 미디어·통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러시아 최대 암호화폐 사이트 '베스트체인지'를 암호화폐 상품 거래 정보 게재 혐의로 차단시키기도 했다.

이달 1일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는 암호화폐 채굴시설이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소재한 모든 채굴시설은 분기마다 세부 운영 정보를 로스콤나드조르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통화(DC)'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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