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기업 규제 강화 계획 철회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을 기존 증권거래소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장 대행은 해당 규정 변경안의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는 2022년 대체거래시스템(ATS)의 정의를 확대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10일 국제금융협회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정의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관련 조항을 철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은 원래 2020년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위원장이 미국 국채 시장을 더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후임인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방향이 바뀌었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새로운 규정은 '거래소' 정의를 지나치게 확장해 암호화폐 관련 프로토콜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를 낳았다"며 SEC가 과거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갠슬러 전 위원장 시절 SEC는 공격적인 규제 행보를 보이며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0건이 넘는 암호화폐 회사 대상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갠슬러가 사임하면서 SEC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SEC는 크라켄, 제미니, 컴벌랜드 DRW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보다 친(親)암호화폐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SEC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발족되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업계는 SEC의 정책 변화가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