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라켄 소송 철회… 암호화폐 규제 변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크라켄은 이번 결정이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캠페인의 종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라켄은 3일 공식 발표를 통해 SEC가 해당 소송을 ‘기각된 상태로 마무리’했으며, 벌금 부과나 사업 변경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브로커, 딜러, 거래소 및 청산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를 철회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시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집행 방식’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합법적인 기업보다는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SEC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크라켄 측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확립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7일, 미 의회는 달러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암호화폐 육성 의지를 밝히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카르다노(ADA)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략적 비축’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첫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