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FPB 축소 강행… 신임 국장 청문회서 운영 유지 입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으로 지명한 조나단 맥커넌이 상원 청문회에서 기관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커넌 후보자는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CFPB는 법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CFPB의 본부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업무 중단을 지시한 상황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CFPB 운영을 전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엘론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친정부 인사들은 해당 기관의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맥커넌은 청문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나의 책무이며, CFPB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CFPB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CFPB 창설을 주도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CFPB를 무력화한 상황에서, 당신이 결국 기관을 완전히 해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CFPB의 법률팀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대상 소송을 일부 철회했다. 여기에는 캐피털원에 대한 20억 달러(약 2조 8,8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맥커넌은 "과거 CFPB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가 있다"며 운영 방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CFPB 축소 정책이 금융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CFPB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금융사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