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만 달러 '골드 카드'로 영주권 제공 추진… 의회 통과 난항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20억 원) 규모의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EB-5 비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EB-5 프로그램은 80만 달러(약 11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와 일정 고용 창출을 요구하는 반면, 골드 카드는 단순히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라훌 소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기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리브해 일부 국가에서는 30만 달러(약 4억 3,000만 원) 수준에서 시민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도 50만 달러(약 7억 원) 이하의 투자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22년 200만 파운드(약 37억 원) 규모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합법적인 투자 이민 경로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체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