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 고점 찍었나… '유예 90일' 협상 마지노선은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고율 관세 정책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의 변수와 경제적 여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최소 57개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그 중 일부는 관세 인하가 포함된 형태로 계약 초안 단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정 부분 완화를 시사했다. 현재는 ‘상호주의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조치가 적용 중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관세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대다수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수준의 표준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는 무려 145%에 이르는 복합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멕시코산 비USMCA 품목에 25%, 특정 산업별 품목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더해져, 미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현재 약 2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평균치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백악관은 이러한 관세 조정이 제조업 일자리 회복과 연방정부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관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백악관이 설정한 기한인 오는 7월 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일시 유예된 최고 수준의 관세가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례를 보면, 대부분의 무역협정 체결에는 평균 18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시행까지 추가 45일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최대 90개국과 90일 내 합의를 이루겠다는 셈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과거에도 그는 '해방의 날'을 앞두고 상호주의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듯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발표로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연준 역시 이러한 이례적 정책 변화가 물가 압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소비자 부담은 물론, 기업들의 수입 비용 증가로 연결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고율 관세의 정점이 지나갔을지라도, 그 여진은 미국 경제 곳곳에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