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조 5,000억 달러 규모 감세 연장 추진…재정 적자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2017년 세제개편법(TCJA)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 연장으로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최대 5조 5,000억 달러(약 7,9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됐으며, 기업 및 개인 소득세 감면, 표준 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강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법안 연장이 확정될 경우 2035년까지 정부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공화당은 법안 연장을 위해 4조 5,000억 달러(약 6,48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일부 예산 삭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원에서 추진 중인 예산 조정안은 2조 달러(약 2,880조 원)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며, 이 중 8,800억 달러(약 1,270조 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2,300억 달러(약 332조 원)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일부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품 관세 조정안은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약 5,472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연장이 국가 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예산 삭감이 일부 실현되더라도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3조 3,000억 달러(약 4,75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또한 공화당이 주장하는 세금 감면이 지출 삭감 없이 통과될 경우 연방 재정 적자의 급격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