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기술 기업 '검열' 문제 조사 착수… 표현의 자유 논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술 플랫폼의 검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FTC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사용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검열' 문제와 관련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FTC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플랫폼 정책이 창작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정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은 오랜 기간 대형 기술 기업의 불투명한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계정 해킹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스타트업까지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FTC의 이번 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및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캐시 겔리스(Cathy Gellis)는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은 사기업으로서 자체적인 플랫폼 운영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 자체가 FTC라는 정부 기관이 사기업의 콘텐츠 운영 방식에 간섭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오히려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는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으로,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소송에서 유지됐다. 그러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와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은 이 법이 콘텐츠 검열과 관련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독립 규제기관인 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백악관의 감독 아래 두는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FTC의 검열 조사가 결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