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美 납세자에 5,000달러 환급 논의… 'DOGE 배당'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DOGE(정부 효율성 부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환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가구당 약 5,000달러(약 725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기업가 제임스 피시백이 'DOGE 배당' 개념을 담은 메모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머스크가 즉각 반응하며 "대통령과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우디가 후원한 마이애미 투자 행사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 계획의 기본 구상은 DOGE가 2조 달러(약 2,900조 원)의 연방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달성할 경우 20%인 4,000억 달러(약 580조 원)를 납세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내 납세 가구가 대략 7,900만 개로 추산되며, 이를 감안하면 가구당 5,000달러가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4,000억 달러를 연방 정부 부채 감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DOGE가 현재까지 절감한 금액은 약 550억 달러(약 79조 7,500억 원)로 추정되지만, 보고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직의 절감 방식은 사기 탐지 및 폐지, 불필요한 계약·임대 해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DOGE가 미국 재무부와 민간 금융 기록에 접근하면서 프라이버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TSLA) 주가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40.50달러로, 현 주가 대비 5.6% 하락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