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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 중 기한이 임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SEC가 리플(XRP)과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아직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 기자가 보도했다.
테렛 기자에 따르면, 리플의 다음 법원 기한은 4월 16일이며, 크라켄은 3월 31일이다. 반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각각 3월 14일과 4월 14일까지 법적 마감 기한이 남아 있다. SEC가 특정 기한이 다가온 사건부터 보류하면서 리플과 크라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SEC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SEC 위원장 후보 폴 앳킨스의 인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SEC 내부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디지털자산 관련 대통령 업무그룹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법적 조치를 취했다. 특히, 2023년 SEC는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 브로커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증권 중개업 및 거래소 등록 의무를 회피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리플 또한 2020년부터 XRP 판매와 관련한 증권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기조를 내세우며 SEC의 단속을 완화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일환으로 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한 후, 해당 기관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 조치를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정책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0일 만인 1월 30일, 크라켄은 2년 만에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재개했다. 앞으로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