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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해당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 파리야르 시르자드는 최근 2페이지 분량의 입법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규제 명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법안은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사기 또는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CFTC가 현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업계 전반이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글렌 톰슨 의원과 톰 에머 의원은 CFTC가 디지털 자산 부문을 등록·감독하도록 하는 ‘디지털상품거래법(DCEA)’을 재발의한 바 있다. 또한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도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해 CFTC의 감시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CFTC에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는 완화되는 분위기다. 2024년 SEC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관련 기업들을 만나 브로커-딜러 및 스테이킹 규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E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현 체제에서 CFTC로 감독 기관이 변경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회 및 규제당국의 향후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