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TPI 
매체소개
고객센터
2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가 독일 법원의 데이터 접근 명령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법원은 이달 초 X에 대해 공공 데이터를 시민단체 두 곳에 즉각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단체들은 X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조사하고 다가오는 연방 선거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X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 명령이 기본적인 ‘적법 절차(due process)’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다. 이 법률은 X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공익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X는 법원 판결이 해당 법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시민단체 ‘Democracy Reporting International’ 및 ‘독일 시민권 협회(GFF)’는 X에서의 잠재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포함해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X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연방 선거는 오는 2월 23일 예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지연이 선거 관련 정보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