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전략 변화하나… 규제 전환점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COIN)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SEC가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가운데,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법적 공방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C 인터넷 집행국 전 책임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17일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응답 기한을 28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SEC의 연장 요청이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이 기관이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중개업 및 거래소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측은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스타크는 SEC의 바이낸스(BNB) 소송 역시 같은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근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 법률팀이 제출한 공동 서류에서 '태스크포스 활동이 사건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그룹은 최근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지수상품(ETP), 브로커-딜러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SEC의 기존 해석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당국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이번 논의에는 나스닥(NDAQ),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EC가 기존 소송을 완전히 철회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일부분만 조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