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로스틴 베남, 암호화폐 규제 요구 속 사임 발표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이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임을 발표했다.

베남은 지난 몇 년 동안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부족을 해결할 것을 의회에 촉구해 왔으며, 재임 중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포함한 주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끌었다. 그는 1월 2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2월 7일 공식 퇴임한다고 밝혔다.

베남은 성명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금융 시장의 회복력을 시험했으나, CFTC는 신중한 결정을 통해 강한 규제 체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새로운 참여자들과 책임감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베남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지난해 11월 1월 20일 사임을 발표했으며,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마이클 바(Michael Barr)도 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남의 후임으로는 전 CFTC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베남은 CFTC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FTX, 바이낸스(Binance), 셀시우스(Celsius)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CFTC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베남은 "2023 회계연도 CFTC의 집행 조치 중 49% 이상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 규제하지 않는 시장이 집행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충격적인 통계"라며,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회에서 언급했다.

베남은 또한 2022년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와 공화당 존 부즈먼(John Boozman)이 발의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의 법적 정의를 설정하고, CFTC가 해당 거래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X의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도 해당 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베남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장했다. 예측 시장은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뉴욕시의 강설량부터 미국 대선 당선자 예측까지 다양한 계약을 다룬다.

CFTC는 2023년 예측 시장 업체 칼시(Kalshi)에 선거 관련 계약 제공이 '공익에 반한다'며 금지를 명령했고, 이에 칼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법원은 CFT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고, 연방 항소법원도 10월 2일 CFTC의 항소를 기각했다.

베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FTC 위원과 임시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스태버나우 상원의원의 수석 법률 고문을 지냈다.

그의 사임 이후 CFT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새로운 위원장과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투자자들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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