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CFTC와 500만 달러 벌금 합의… 민사 재판 피할 가능성

제미니 트러스트(Gemini Trust)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5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제미니는 1월 21일 예정된 민사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CFTC와 제미니 트러스트가 500만 달러의 벌금 및 향후 허위 진술 금지를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제안했다. 이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CFTC는 제미니에 제기한 모든 소송을 종결할 예정이다.

CFTC는 2022년 6월 제미니가 2017년 비트코인(BTC) 선물 계약 제공 시 제출한 정보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제미니는 특정 시장 참가자들과 맞춤형 수수료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협정은 웹사이트에 공시된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제미니 경매에서 거래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문에는 "제미니 트러스트는 해당 진술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향후 CFT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CFTC가 2024년 회계연도 동안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해 17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몰수금 및 배상금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3년 12월 연방 판사는 제미니와 CFTC 간 민사 재판의 시작일을 2025년 1월 21일로 연기하며, 추가 연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승인되면 제미니는 재판을 피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미니는 아직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CFTC는 최근 미국 상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7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및 배상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교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FTC의 향후 규제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미니와 CFTC 간의 합의안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제미니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앞으로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와 투명성 요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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