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와 제미니 재판, 내년 1월 21일로 연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제미니 트러스트 컴퍼니(Gemini Trust Company) 간의 민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됐다. 이번 연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CFTC와 제미니 간의 재판 시작일을 1월 13일에서 1월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번 연기에 대해 “추가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판 일정 변경은 새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CFTC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3일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에 취임할 예정이다.

CFTC는 2022년 6월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17년 비트코인(BTC) 선물 계약 출시와 관련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CFTC는 부당 이익 환수, 민사 벌금, 거래 및 등록 관련 금지 명령, 추가 법 위반 방지 명령 등을 요구했다.

CFTC의 재판 지연 결정은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5년 임기의 CFTC 위원회는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 추가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의회가 규제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을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남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조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FTC는 최근 몇 년간 FTX, 셀시우스(Celsius),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강화를 이어왔다. 2024 회계연도 동안 CFTC는 주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를 통해 170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판 연기는 CFTC와 제미니 간 법적 분쟁의 결론뿐만 아니라,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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