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 즉시 과세 대상 입장 고수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현지시간)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IRS는 테조스(Tezos)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하는 테네시주 조슈아(Joshua)와 제시카 재럿(Jessica Jarrett) 부부와의 소송에서 스테이킹 보상이 판매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IRS는 12월 20일 법원 제출 문서에서 재럿 부부의 스테이킹이 판매 시점에만 과세되어야 하는 새로운 자산을 생성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스테이킹된 암호화폐가 작물, 책, 제조품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며 스테이킹 즉시 납세 의무가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 모든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스테이킹 보상 과세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럿 부부의 IRS와의 법적 공방은 2021년 시작됐다. 이들은 2019년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8876 테조스 토큰에 대해 납부한 3293달러의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토큰은 판매나 교환되지 않았다. 부부는 토큰이 스테이킹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자산이므로 농부의 농작물, 작가의 원고, 제조업자의 제품처럼 자산 판매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IRS는 재럿 부부의 테조스 보상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4000달러를 환급하며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 그러나 재럿 부부는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모든 스테이킹 참여자를 위한 법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환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재럿은 1년 반에 걸친 과정에서 정부가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한 토큰이 과세 소득이라는 입장을 방어하지 않으려 했다며 더 나은 답변이 필요해 정부의 환급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2023년 발표된 IRS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킹이나 채굴로 인한 블록 보상은 생성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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