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PB 디지털결제 규제대상서 암호화폐 제외, 애플페이 페이팔은 감독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 대한 '대형 참가자' 규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PB는 달러화 거래만을 규제하는 최종안을 발표하며 애플페이 등 디지털 지갑과 중앙화된 P2P 결제 서비스는 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 CFPB는 "최종 규정은 연간 소비자 결제 거래량의 정의를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거래로 제한한다"며 "이번 규정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이전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투자회사 패러다임(Paradigm)과 친암호화폐 비영리단체들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함했던 CFPB의 초기 규제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를 관철시켰다.

CFPB는 지난해 9월 애플페이, 구글페이, 벤모(Venmo)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시작했다. 당시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CFPB 국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독점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확보한 소비자 데이터의 수익화 문제도 지적했다.

CFPB는 최초 발표 이후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을 제안했으나 암호화폐 업계와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의회는 올해 1월 CFPB에 보낸 서한에서 "자체 보관 지갑을 통한 P2P 거래는 제3자 위험을 제거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소"라며 규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CFPB는 지난 4월 게임 내 자산 토큰이 게임 생태계 외부의 전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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