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직책, 일론 머스크의 양도소득세 연기 가능성 제기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으로 미국 정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슬라(Tesla) CEO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이끌 인물로 지목되었다. 트럼프는 11월 12일 머스크와 공화당 예비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오는 1월 20일 취임 후 연방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 부서를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2025년부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어 DOGE 부서를 입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직책이 머스크를 행정부 공직자로 지정할 경우, 전문가들은 그가 연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매각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는 2022년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너무 고령”이라고 발언했으나, 이후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며 선거 유세에 참여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트럼프의 당선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며 머스크의 순자산은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SpaceX)와 테슬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DOGE 부서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경우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11월 15일 X 게시물에서 DOGE가 2026년 해체될 예정이며, 자신과 머스크가 “정부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식품의약국(FDA) 및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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