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주 공화당 법무장관 및 디파이 교육 기금, 암호화폐 규제 관련 SEC 소송 제기

18개 주 공화당 법무장관들이 디파이 교육 기금과 함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증권 계약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켄터키,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몬태나, 아칸소, 캔자스, 미주리, 인디애나, 유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등 18개 주 법무장관과 디파이 교육 기금이 미국 켄터키 동부 지방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가 연방 차원의 권한을 남용해 암호화폐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집행에 의한 규제’ 관행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장관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SEC가 디지털 자산 플랫폼들이 증권거래소, 딜러, 브로커 또는 청산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각 주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SEC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빼앗으려 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법무장관과 디파이 교육 기금은 “SEC는 의회의 승인 없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겨냥해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권법에 따른 집행 조치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SEC 의장 개리 겐슬러와 위원들을 피고로 명시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에 따라 등록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EC는 지난 몇 년간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여러 대형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소송은 또한 SEC가 종종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자산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법무장관들은 SEC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와 단순한 자산 간의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오렌지 밭의 한 구역이나 수달이 회사 지분과 같아지는 것은 판매와 함께 사업적 의무가 수반되는 경우뿐”이라며, 단순 자산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SEC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 정부 증권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더블록과의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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