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법 명확성 높이려면, 의회 권한 강화해야

미국 연방 의회가 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연방 기관의 모호한 법 해석을 법원이 따르도록 한 법리 폐기가 암호화폐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은 유타주에서 열린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컨퍼런스에서 "쉐브론 존중주의(Chevron deference) 폐기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을 의회로 되돌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재정 통제권을 되찾고 여러 기관들에 책임을 물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쉐브론 존중주의를 폐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원은 더 이상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연방 기관의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에머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초당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 5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표결에서 7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에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야만 쉐브론 존중주의 폐기가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며 이런 기관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에머 의원은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적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머 의원은 특히 SEC의 암호화폐 산업 대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꾸짖으며, '암호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 '단속 십자군'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이 나라를 후퇴시켰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무법적인 SEC 위원장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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