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연준 CBDC 실험 참여 금지법 의회 통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월요일 상원은 로이 쿠퍼(Roy Cooper)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하원 법안 690호를 27대 17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CBDC를 사용한 주정부 지불을 금지하고 CBDC 테스트에 주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쿠퍼 주지사는 7월 거부권 행사 성명에서 하원 법안 690호가 "시기상조이고 모호하며 반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디지털 자산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캐롤라이나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의 산업 담당 책임자인 댄 스풀러(Dan Spuller)는 월요일 X에 "이 법안은 결코 거부되어서는 안 됐다"며 쿠퍼 주지사가 "연방준비제도에 북캐롤라이나가 CBDC에 반대하는 데 단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날렸다"고 썼다.

북캐롤라이나의 반 CBDC 법안은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CBDC를 차단하는 공화당 주도의 법안인 'CBDC 반감시국가법'을 통과시킨 이후 나왔다. 이 법안은 연준이 개인에게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준은 CBDC 발행 가능성을 탐색해 왔으며 장단점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은행이 CBDC를 채택한다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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