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 실시간 공시 시스템 도입 제안, 암호화폐 공시 규정 변화 예고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암호화폐 기업의 공시 요건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공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마크 우예다 위원은 7월 성명을 통해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 공개 발행 절차인 S-1 요건 변경을 제안했다. 우예다는 "많은 발행사와 암호 디지털 자산은 기술적으로 S-1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관련성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본 형성을 촉진하지도, 투자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예다는 암호 디지털 자산에 대해 펀드와 보험 상품, 기타 증권 상품과 유사하게 S-1 양식의 변형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는 SEC가 단순한 단속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법을 준수하려는 디지털 자산 발행사들에게 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는 투자자 보호의 근간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은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발행사의 공시는 크게 초기 공시와 지속적 공시로 나뉜다. S-1에서 다루는 초기 공시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증권을 공개적으로 거래하기 전에 제시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설명한다. 반면 지속적 공시는 상장 기업의 현황을 투자자에게 계속 알리는 요건을 말한다.

우예다의 발언은 토큰을 공개 거래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중요한 진전이다. 새로운 증권과 기존 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시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규제 의무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블록체인 재단에 시의적절하고 지속적인 재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코스모스(Cosmos) 재단 리더십은 최근 재무 보고서 발행 실패로 커뮤니티의 비판을 받았고, 이더리움 재단도 더 시의적절한 재무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재단의 보고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와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재무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연간, 분기별, 수시 보고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충분하며,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러한 정적이고 주기적인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적이고 실시간적인 특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인 공시를 업데이트하는 데 우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실시간이며, 그 오픈소스 피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는 거래 데이터, 활성 사용자, 해시율, 순자산 흐름 등 기본 블록체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에 전통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블록체인 데이터 자체의 투명성과 즉시성을 활용해 발행자에 대한 현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블록체인 지표가 API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버전의 EDGAR(SEC의 기존 전통 증권 보고 플랫폼)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상상해보라. 실시간 데이터 피드는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은 현행 증권법 하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증권의 신규 발행을 위한 S-1 맞춤화와 지속적인 공시를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활용이라는 경로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블록체인 데이터 피드를 통해 지속적인 공시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연방 증권법 하에서 공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발행자들은 우예다가 제안한 대로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진 S-1을 통해 등록과 공개 거래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명확성과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막대한 법적 비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 해결책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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