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통한 자금 세탁 단속 및 법적 규제 강화 추진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사법 해석에서 가상 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익의 이체 및 전환 행위가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 자금 세탁 방법 중 하나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의 형법 해석에서 가상 자산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첫 사례로, 자금 세탁 방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천쉐융 최고인민법원 형사심판 제3정의 부주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화폐와 게임 토큰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방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법 해석이 발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서 자금 세탁 수단이 점점 더 혁신되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SCMP는 내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가상 화폐를 통한 자산의 해외 이전과 관련된 범죄를 집중적으로 기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만쿤 로펌의 샤오스웨이 변호사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이 사법 해석으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USDT(테더의 암호화폐) 상인들의 활동과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을 매매할 때, 우연히 범죄 수익금을 받을 경우 자금 세탁 혐의로 붙잡힐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 본토의 가상 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USDT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로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이동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며,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중국은 과거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서 세계 채굴량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부터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대신 홍콩은 가상 자산 사업의 운영을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여러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장 참여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지난해 가상화폐에 11억5천만 달러(약 1조5천억 원)를 투자하여, 미국, 영국, 베트남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 세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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