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주도 '암호화폐 평가 위원회' 출범…증권 기준 명확화 시도

암호화폐 업계가 암호화 자산의 증권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준법 수준 보강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크립토평가위원회(Crypto Rating Council)는 암호화폐를 검토하여 증권 분류 가능성을 1점에서 5점으로 표시하게 된다. 평점이 높을수록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 시스템은 법원 판결, 당국의 성명, 기관 단속 사례 등을 토대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연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갈 방침이다. 암호화폐 발행업체는 토큰 평점에 반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여 거래소들은 토큰 평점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지원에 대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ICO 진행업체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는 등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시총 7위 암호화폐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Block.One)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SEC에 24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암호화 자산 20종에 대한 평점을 공개했다.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비트코인은 평점 1점을 받았으며, 시총 3위 XRP는 4점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XRP 지원업체 리플랩스(Ripple Labs)는 증권인 XRP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리플은 XRP를 화폐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많은 업체들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투자자 보호 및 준법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산업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 시스템이 규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수석법률 책임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는 6개월 전 암호화 자산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원 가능한 암호화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들과는 두 달 전부터 해당 시스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일반 플랫폼에서 암호화 자산 16종, 기관급 플랫폼에서 23종을 지원 중이다.

위원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서클인터넷파이낸셜, 비트렉스가 참여하고 있으며, 앵커랩스(Anchor Labs Inc.), DRW홀딩스 컴버랜드 유닛,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Genesis Global Trading), 그레이스케일 투자사(Grayscale Investments LLC) 등 거래업체와 자산운용사도 포함돼있다. 참여업체 일부는 로비단체 '블록체인 협회' 소속으로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반대하는 하원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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