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EBT 박스 사건 기각하며 SEC에 18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미국 유타 지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DEBT 박스 사건을 기각하고 SEC에 18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악의적인 행위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으로 부과되었다.

28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SEC는 긴급 단독 심리 구제조치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SEC의 현재 사건을 기각하되, 동일한 법원과 판사 앞에서 관련 사건을 향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BT 박스 및 다른 피고들은 사건이 기각될 경우 SEC가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기각 무효'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DEBT 박스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DEBT 박스 측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큰 승리입니다. 이는 SEC가 현재 상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피고들이 재판 비용을 크게 지출하지 않았고, SEC의 집행 활동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다.

3월에 제재받은 SEC

SEC는 2023년 7월 DEBT 박스가 5000만 달러 사기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집행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규제 당국은 회사에 대해 일시적인 금지 명령과 자산 동결을 확보했다.

추후 진행된 절차에서 SEC가 명령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계좌 폐쇄의 최신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국내 거래를 국제 거래로 잘못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3월에 법원은 SEC의 비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법원은 SEC가 사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SEC의 기각 요청이 승인됨으로써 이 결정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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