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세청(IRS)의 새로운 세금 양식 제안, 암호화폐 익명성에 종말을 고할까?

IRS(미국 국세청)가 공개한 세금 양식 초안 1099-DA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불안과 혼란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의 탈중앙화 금융(DeFi)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체 보관 지갑 주소를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디크립토에 따르면 새로운 양식 1099-DA는 2025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히 IRS가 중개인으로 간주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Unhosted Wallet Provider’ 즉, 제3자와 연계되지 않은 자체 보관 암호 주소를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DeFi 프로토콜을 전통적인 중개업체처럼 분류하려는 IRS의 계획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과 암호화폐 로비 그룹은 이러한 움직임이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협하고, DeFi의 개념을 사실상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Coin Center와 같은 로비 그룹은 이러한 분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향후 양식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Jake Chervinsky 변호사는 IRS가 최종적으로 DeFi 사용자를 중개인으로 간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에서 말이 안 되는 규칙은 종종 생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IRS의 이번 양식 제안은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 기능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많은 로비 그룹과 법률 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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