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오후 브리핑] 국세청, '134억원 압류 코인' 올 상반기 현금화 外

국세청, '134억원 압류 코인' 올 상반기 현금화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5741명(712억원)을, 작년에만 5108명(36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3017명)에 달한다. 체납자 10명 중 약 3명은 여전히 자진해서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현금징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매각할 수 없었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법인) 계좌 개설을 마무리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월 50% 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美 국세청 "암호화폐 활용 탈세 대비...단속 강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 범죄수사국장 가이 피코(Guy Ficc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암호화폐 탈세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타이틀 26(title 26)'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26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 서류에 애매한 표현(obfuscating)을 사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말한다. 피코 국장은 "이전에는 암호화폐가 주로 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사용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탈세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반감기 후 BTC 채굴자 수익 연간 $100억↓"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수익이 연간 1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디어는 "BTC 반감기 이후 일일 총 채굴 보상은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든다. 이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봤을 때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다. 특히 채굴 업계는 아마존, 블랙스톤 등 글로벌 초대형 테크 기업들과 전력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같은 전망이 반영돼 마라톤 디지털, 클린스파크 등 미국 BTC 채굴주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인 50% "반감기, 비트코인 상승 견인"

바이낸스 리서치가 호주에 거주하는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가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50%는 반감기 이벤트가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호주 및 뉴질랜드 GM(제너럴 매니저) 벤 로즈(Ben Rose)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가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가상자산 산업 협회 "OTC 라이선스 제도에 USDT·USDC 허용 요청"

홍콩 미디어 이코노믹저널(hkej)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홍콩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라이선스 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홍콩 가상자산 산업 협회가 해당 라이선스 제도에 USDT 및 USDC 거래 허용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OTC 라이선스 제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극소수의 코인만 적용되는 점이 우려된다. 거래 가능한 통화가 줄어들면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 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8,000 홍콩달러부터 적용되는 이체한도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무 관계자들은 해당 의견들을 검토한 뒤 가상자산 OTC 라이선스 관련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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