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탈세, 자금세탁 막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의무 제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컨설팅 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부문의 현황

최근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69,000달러에 도달하며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 가격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이 사실상 본격화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시스템에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의 과세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AML)과 같은 중요한 정부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세무 및 규제 관심 상승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기업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분석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헌법 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이어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국제적인 관심 증가

가상자산의 과세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wC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규제를 수립 중이며, 미국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요건을 도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원회(FATF)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남용을 방지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표를 두고 있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탈세를 방지하며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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