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한국 송환 판결에 불복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테라포밍 랩스 공동 설립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복잡해졌다.

범죄인 인도 소송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권도형​의 법적 사건

2주 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다른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권도균과 그의 팀은 이전에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승리로 여겼다고 코인게이프는 보도했다.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호되는 국가이다.

법원이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직후 미국 법무부(DOJ)는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몇 가지 국제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률을 언급하며 권도형 씨의 한국 인도를 반대했다. 미국과 한국이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두 나라 모두 권도형이 테라포밍 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법적 림보 : 절차적 오류로 인해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의 권도형의 송환이 지연되고 있다.

권도형의 한국 송환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은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도형 사건을 잘못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원하는 미국으로의 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송환이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으로 인도되더라도 미국은 뉴욕에서 먼저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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