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한국 온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벤처기업 붕괴 혐의로 한국으로 인도된 테라폼 랩스 설립자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의 신병 인도를 유지했다.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폼 랩스 설립자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 유지

20일(현지시간)에 발표된 공식 공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테라폼 랩스 설립자 권도형의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달 초 발칸반도 법원은 2022년 5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벤처기업 붕괴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권 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권도형의 변호사 고란 로딕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적이며, 미국이나 권도형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송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위조된 공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승인한 이전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전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기각했다.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를 결정하면서 항소법원 패널은 1심 법원이 대한민국의 요청이 미국의 요청에 비해 도착 순서상 먼저 도착했으므로 이 기준과 기타 기준을 올바르게 평가했다고 평가했다"고 통지문에서 밝혔다.

미 법무부, 권도형 미국 인도 계속 추진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권 씨의 변호인 고란 로딕은 코인데스크에 보낸 문자를 통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3월 23일 이후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권씨의 모국인 한국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2년 중반 테라가 붕괴된 이후 인터폴을 비롯한 글로벌 당국은 권 씨를 주시하고 있다. 테라의 붕괴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자 자금이 사라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위조 공문서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해당 기사는 이코노타임즈에 게재되어 있으며, 번역 퍼블리싱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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