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안' 연대 강화...업계 "기술 진보·자율성 공격" 비판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5명의 상원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원인증 규정 같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요건을 암호화폐 채굴자, 검증자, 월렛 제공자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 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법안 갈무리

공동 발의자 5명 중 라파엘 워녹, 라폰자 버틀러, 크리스 판 홀렌 의원 3인은 워런 의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암호화폐 법안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원 은행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밖에 존 히켄루퍼, 벤 레이 루잔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가 테러 조직, 마약 카르텔, 독재 정권이 불법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결제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기업 및 불량 국가의 불법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암호화폐에도 기존 은행과 동일한 투명성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무장정파 하마스가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대책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워런 의원은 대응을 촉구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으며, 재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암호화폐 불법 행위자를 추적할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11일 펀치볼 뉴스에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검토할 때"라면서 하원과 상원 간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니라즈 애그라왈 코인센터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OO)는 트위터(X)를 통해 "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법은 기술 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율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잠재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사실상 자유주의 가치를 거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원하는 감시와 통제를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개선의 여지는 없으며, 법안에 대한 반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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