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 공식입장 밝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공식 발언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리 아누라그 싱 타쿠르(Shri Anurag Singh Thakur) 인도 재무장관은 16일 열린 상원의회에서 부처 공동 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발언했다.

인도 상원의회인 ‘라자 사바(Rajya Sabha)’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상원의회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확산을 인지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오랫동안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취급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전면금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부처 공동 특별위원회를 세워 암호화폐를 검토하였으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바시 찬드라 가그(Subhash Chandra Garg) 재정부 경제수석이 이끄는 부처 공동위원회는 전자정보부(Meity), 인도 준비은행(RBI), 증권거래이사회(SEBI), 직접세중앙위원회(CBDT)로 조직돼있다.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를 다루는 별도의 규제가 없으나 인도준비은행, 직접세중앙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집행 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및 사법부는 인도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조치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위험성을 고려해 정부와 준비은행이 관련 경고문, 언론 보도, 공문 등을 발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인도 준비은행은 규제 승인업체에 공문을 발행해,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이에 거래소 4곳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다. 현지 최대 거래소였던 젭페이, 코인델타, 코이노미, 코이넥스가 거래소 문을 닫았다. 관련 법원 공청회는 이달 23일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