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에 그레이스케일 ETF 반려 취소 명령..."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어"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그레이스케일 간 소송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비트코인이 큰 반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최대 암호화폐 신탁업체로 암호화폐 자산 운용 시장을 선도해왔다. 2021년 10월 대표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의 현물 ETF 전환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6월 최종 반려되면서 SEC를 상대로 이의 제기 소송을 걸었다.

계속해서 연기됐던 최종 판결이 29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를 취소할 것을 명령하며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신청 건과 다른 유사 상품 간의 차이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SEC의 반려가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45일 동안 판결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가거나 전원합의체 심사(판사 전원 재심)를 진행할 수 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트위터(X)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이 신청 반려를 취소할 것을 명시할 뿐 재결정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SEC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암하인벤처스 애널리스트인 아담 코크란은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은 법원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라며 이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SEC의 ETF 반려 조치를 취소시킨 판결에 암호화폐 시장은 깜짝 반등세를 보였다.

SEC는 기초 자산 시장의 조작 및 사기 위험을 이유로 수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블랙록, 피델리티 등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되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6%대 상승세를 보이며 2만7699 달러까지 올랐다. 이더리움은 4.5% 오르며 1728.21 달러를 기록 중이다.

ETF 전환 확률이 높아진 GBTC의 순자산가치(NVA) 대비 할인률은 2년 최저치인 18%까지 좁아졌다.

팀 베번 ETC 그룹 CEO는 성명을 통해 SEC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1분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CEO는 "억제돼 있는 미국 기관 및 소매 수요 수준은 상당하다"면서 "이번 가격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ETF 출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판결 소식을 축하하며 "업계는 미국 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하는 것이 통과 의례가 된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법원 판결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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