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신 워터스 의원 "페이팔, 적정 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도" 우려 표명

미 하원의원이 결제 대기업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 민주당 의원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려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7일(현지시간) "팍소스와 협력해 이더리움 기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원은 "페이팔은 전 세계 4억3500만 이용자를 보유하며 이는 모든 대형 은행의 종합 온라인 계좌 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팔의 규모와 도달 범위를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대한 연방 감독 및 집행은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연방 차원의 명확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없다면 소비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화폐 발행을 의미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가드레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정책과 공급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중앙은행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난달 말 추진한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원들은 지난 15개월 동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페이팔 같은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입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공화당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해를 끼치고 우리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독성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 법안은 페이팔USD처럼 주 정부 하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하고 연준의 연방 표준 감독 및 집행을 차단한다"면서 "이는 연준의 역할을 약화시켜 물가 안정 및 최대 고용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현재 작업 중인 법안이 실제 제정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맥헨리 위원장과 공화당 위원회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유효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현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연방 가드레일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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